
처음 외주비를 보내려는데 상대방이 “3.3% 공제하고 입금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계산은 간단해 보여도,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외주비라는 이름만으로 원천징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떤 관계에서 했는지, 그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국내 거주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다면 통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3.3%를 공제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내 법인의 용역대금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개인에게 주는 돈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면 판단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국내 사업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외주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해외 프리랜서·외국법인에 대한 송금, 사용료와 용역대가가 섞인 계약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모든 사업소득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84조가 그 범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정한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 등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하니까’, ‘외주비 계정으로 처리하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의 예로 저술·도안·번역·강연 등을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직무 이름이라도 시설, 고용 형태, 독립성 등 실제 제공 방식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명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원천징수 검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여부와 과세·면세 구분, 지급 소득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법인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겨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개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처럼 3.3%를 일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의 법적 주체와 증빙 명의를 먼저 맞추세요. 담당자의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계약·청구·수령 주체가 왜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할 때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처음 거래하니 일회성이고, 그러므로 기타소득’이라는 판단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구분합니다. 이때 살펴야 하는 것은 지급하는 회사와의 거래 횟수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활동 성격입니다. 여러 고객에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역가에게 처음 번역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고객 사례는 아닙니다.
계약서의 ‘외주’, ‘자문’,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출발 자료입니다. 세무상 소득 구분을 대신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 거래에서 분류가 애매하다면 세율부터 상대방에게 고르게 하기보다, 업무 내용과 활동 형태를 문서로 받아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은 3%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이므로 통상 함께 말하는 공제율이 3.3%가 됩니다. 소득 구분을 확인한 뒤 적용하는 결과이지, 편해서 선택하는 처리 방식은 아닙니다.
기타소득도 전부 8.8%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등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유형에서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공제액이 지급액의 8.8%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른 기타소득에 이 계산을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소액 기준도 소득 구분과 연결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의 과세최저한을 설명하면서,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일시적 강연료의 지급액 12만 5천 원 사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5만 원은 입금액이나 계약금액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외주비를 지급할 때 예전 소액부징수 안내만 보고 공제를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기타소득의 소액 기준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가져오면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이 정리됐다면 계약 금액을 다시 읽어보세요. ‘외주비 총액’인지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인지가 모호하면 정산 때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도 원천징수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함께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내용을 한곳에 남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 확인할 내용 | 남겨둘 자료 |
|---|---|
|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 계약 상대방의 개인·법인 구분과 청구 명의 |
| 어떤 대가인지 | 업무 범위, 납품물, 제공 기간, 독립적인 용역인지에 관한 자료 |
| 금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 세전 총액·실수령액 약정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 무엇을 근거로 처리했는지 | 적용 소득 구분, 공제 내역, 적정 증빙과 지급 기록 |
개인정보는 세무 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합니다. 공개 메신저방에 신분증 사본을 올리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실질 검토를 생략하거나, 원천징수를 했다는 이유로 증빙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와 비용 증빙은 연결돼 있지만 같은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발급받을 증빙이 서로 어긋나면 입금 전에 확인하는 편이 수정 부담이 작습니다.
원천징수는 상대방에게 적게 송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제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관련 지급 자료 제출 의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에는 별도 주기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함께 챙겨야 하며, 국세 신고만 했다고 지방세 처리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기한은 휴일에 따른 조정과 자신의 납부 방식까지 확인하세요.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등 자료 제출 일정은 세금 납부 일정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납부 기한 하나를 모든 신고·제출 의무의 마감일로 쓰지 마세요. 처음 지급한다면 지급일, 소득 종류, 공제액, 국세·지방세 납부, 자료 제출을 같은 기록에서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외주비를 보내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몇 퍼센트 뗄까요?’라고 묻기 전에 계약 상대방과 실제 용역부터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지 확인되면 그에 맞춰 공제하고,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업무 설명을 함께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에 제시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이름만 외주비인 돈을 먼저 분류하는 일이 계산보다 앞섭니다.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소득 구분을 확정하는 세무 자문은 아닙니다.
이 글은 AI 자동화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만든 글입니다.
AI 자동화를 일과 생활에 직접 활용하는 방법과 시행착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